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당부다. 21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젊은 교사의 사건에 대해, 놀라움과 슬픔을 느끼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1학년 교사가 교보재 준비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지목한 성명이다. 이 교사는 학무모들의 민원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번 사건 이전부터, 최근 수년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2022~2023년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현황. 출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실실제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은 5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3명이었던 전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최근 1년간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수 역시 역대 최다인 1만2000명을 넘어 6년 전인 8367명과 비교해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속적인 교권 추락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등으로 기인한 현상이라는 게 권 의원실의 분석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교내 상담센터·위센터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은 계속해서 개선된 반면, 교사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교실에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해야 함에도 한쪽에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양쪽에 상처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와 함께 교사가 근무 외 시간에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동과 휴식이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이 아무 때나 교사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 당하는 등 피해자가 되는 사건도 늘어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학생 인권만 중시해 교사의 권리는 앗아가면서 의무만 부여하는 행태는 교육체계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또 자녀 양육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에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교육과 사랑을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녀의 무절제와 방종을 낳는다는 지적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같은 사건에서 특정 집단 전체를 피해자나 가해자로 일반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전체 학무모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젊은 생명을 앗아간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는 고인과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사와 학생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상호작용하는 만큼, 교사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학교 내의 정신건강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거나, 진료 받는 시스템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의사회도 모든 방법을 고민하겠다"며 "또 학생과 교사가 상호 성장하며, 모두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학생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이병원 저병원을 돌고돌아 결국 목숨을 잃었으니 센터를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언뜻 들으면 그럴 듯 하다. 그런데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10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장중첩 사고의 대책을 떠올렸다. 당시에도 장중첩 소아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부터 환자 이송시스템, 소아 세부전문의 인력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것으로 귀결됐다.지역 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꾸준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 결과 최초 4곳으로 시작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어느새 40곳까지 늘었다.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어 60곳까지 확대하는 것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복지부도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구 사고로 해당 정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그런데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곳에서 60곳까지 갯수만 늘리면 중증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일까. 과거 전국 4곳에서 10배 많은 40곳까지 늘렸으면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모두 치료가능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권역응급의료센터 수는 40개에 달하지만 10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소아 장중첩 환자의 사망과 같은 일은 여전히 반복됐다. 과거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셈이다.당장 센터를 대폭 늘려서 운영한다고 치자. 소아 분야 외상수술이 가능한 세부전문의 등 특정 분야 전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수술장과 병실은 있어도 전문의를 구하기 못하면 의미가 없다.또한 이번에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고대책 논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고강도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의료진에게 책임을 지우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폭 확장한다고 한들 어떤 의료진 반길 수 있을까. 오히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지정되지 않기를 바랄 수있지 않겠나. 매번 사고가 터지면 꺼내놓은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에서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은 응급실에 최종치료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 기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정치권이 의료진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와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관련 대책을 신속·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정치권에서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대책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역량 확보'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구급대 출동 및 응급실 진료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수용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 실시' 등이 거론됐다.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대두했다. 이를 통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진상조사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앞선 대구 장중첩 사고 10년 지났지만…"근본적인 문제 여전"일선 현장은 이런 상황에 기시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지난 2010년에도 대구에서 4세 여아가 장중첩을 일으켜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의료진 두 명이 처벌 받고 정부는 24시간 당직체계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정치권은 같은 대책을 답습하려고 한다는 것.실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거부를 금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정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역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은 없어, 공연히 의료진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복지부 역시 이런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며 "대구 사건으로 응급실이 환자를 거절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하게 수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종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받는다면 간단한 응급처치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처음 진료했던 병원이 책임지게 되고 실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청과 폐업 선언도 응급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응급실 최종치료만 강조하는 정부…"차라리 행정처분 받겠다"현장 입장에선 이런 부담을 안고 무작정 환자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환자를 받아 법적책임을 감당하기 보다는 행정처분을 받는 게 낫다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응급실의 최종치료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지목했다. 응급실 본연의 역할은 사망 가능성이 높은 중증환자라고 해도 일단 수용해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하고 이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실 최종치료 역량에 매몰된 정책만 내놓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도 최종치료가 불가능하면 아예 수용하지 않는 기조가 형성됐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도착한 자리에서 최종치료까지 모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정말 답이 없다. 20개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3~4곳에 불과할 것"이라며 "외상센터라고해서 최종치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낮은 단계에서 1차 외상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응급실도 소청과 폐업 여파…"필수의료 붕괴로 과밀화 심화"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 붕괴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외과 문제는 원래부터 심각했고, 지난달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업 선언에 따른 풍선효과로 아예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응급실로 직행하는 소아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다만 이후 좌담회가 이뤄지는 등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의료과들이 가라앉으면서 대학병원 응급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환자가 더욱 많아졌다. 1차 처치를 받을 곳이 줄어드니 모두 응급실로 몰려드는 상황"이라며 "특히 소청과 폐업 선언 이후 소아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환자가 응급실 외엔 갈 곳이 없으니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다만 현장 반발이 너무 심하니 복지부가 좌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문제 개선 의지를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지금은 연구를 할 때가 아니라 뭐라도 시행해 효과를 파악하고 즉각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당시 디맷(DMAT)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22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재난사태)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국정조사가 정쟁의 명분이 돼선 안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그는 이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 하려고 했던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가 돼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힘 복지위원들은 "국조위원 사퇴로는 어림없다"면서 "직권남용과 응급차량 사적이용으로 국가재난시스템을 뒤흔든 신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태원 참사 국조가 제대로 운용하려면 신현영 의원이 잘못부터 따지고 조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들은 이를 '직권남용 사건'이라고 칭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당차원의 진상조사 및 그에 따른 징계도 언급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책임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지난 6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언급하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재조사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임에도 복지부 조사가 미흡했다"면서 "그럼에도 조사 보고서 첫줄부터 '위법사항 없음'이라는 문구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그는 "복지부는 단 8시간의 조사로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렸다. 8시간 조사가 충분했다고 보느냐"라며 복지부를 다그쳤다.이어 그는 "담당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7시간을 허비한 점은 괜찮나. 병원이 처음과 달리 (복지부)조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강 의원은 사건 관련 수술상황 등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된 점도 짚었다. 그는 "과거 고 백남기 사망사건 당시 환자 의료정보 불법 열람에 대해 처벌 받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분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에 복지부 조 장관은 "복지부, 노동부 등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해 추후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 관할 보건소인 송파구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 4명이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당시 진상조사 이후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행정지도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점검과 당직 의사 시스템 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간호사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서울아산병원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복지부는 의료계에서 공론화된 사건 본질인 필수의료 개선 대책을 위한 조사라는 입장이나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아산병원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복지부는 4일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송파구보건소는 4일 오전 10시 전후 서울아산병원을 전격 방문해 현장확인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응급실로 옮겨 색전술을 실시했으나 출혈을 잡지 못해 개두술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고 결국 사망했다.개두술을 할 수 있는 서울아산병원 의사 2명은 휴가 중으로 공백 사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무관과 주무관 2명을 서울아산병원에 급파해 송파구보건소 2명 등 공무원 4명이 현장확인에 참여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부실에 따른 사태라는 의료계 여론에 공감하면서도 사건 진상을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해당 간호사 색전술에 참여한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과 함께 당일 전자의무기록(EMR) 확인 등 시술 과정 상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인 적정 배치 여부와 신경외과 전문의 2명 공백에 따른 병원의 조치 등도 검토한다.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등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다만, 복지부는 뇌수술 등 필수의료 정책 부실이라는 의료계 내부 여론에 공감하면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신경외과학회와 신경과학회 등에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다.학회로부터 사태 원인과 대책 자문과 자체 조사 결과를 취합해 서울아산병원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부실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공감하며 학회 자문과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 공무원은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사건의 본질인 필수의료 부실 상황에 공감한다.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을 통해 면밀한 조사와 당시 현장 의료진 면담 그리고 관련 학회 의견을 취합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장확인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학회 의견은 다음 주까지 받기로 해 결과 발표에는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공무원은 "현장확인을 통해 의료법 위반 등이 확인되면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처분보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아산병원은 초긴장 상태이다.병원 측은 "복지부와 송파구보건소 공무원들이 오전 중 도착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 2명은 휴가 중으로 해외와 국내에 있었다. 국내에 있는 의사의 도착 시간보다 전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를 두고 간호계 및 노조 측이 의사 정원 확대로 해법을 제기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가 근무 중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서울아산병원에 필요한 뇌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없었고 A씨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대한병원의사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고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와 아산병원 노동조합이 이 사고의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병의협은 뇌출혈은 발생 기전이나 생긴 위치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뇌출혈은 뇌동맥류로 아산병원 측은 A씨에게 문제 부위에 혈전이 차게 만들어서 동맥류 파열을 방지하는 코일링 시술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혈되지 않았고 개두술이 필요한 클립핑 수술을 진행해야 했지만, 원내 담당 의사가 없어 전원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서울아산병원은 2명의 클리핑 수술 의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 명은 해외연수, 나머지 한 명은 당직 중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병의협은 우리나라 최고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라도 클립핑 수술 특성상 담당 의사가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립핑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응급상황이어서 아산병원 근방에서 발생한 환자만 수술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다만 담당 의사 한 명이 해외연수를 나간 상황에서 추가로 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아산병원의 잘못이라고 봤다. 의사 한 명이 매일 당직을 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서울아산병원이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모집이 어려웠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특히 클립핑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감소하는 추세고 이들에게 수익이 안 되면서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사명감으로 강요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병의협은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수가를 개선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병의협은 그 대책으로 "정부는 지역별로 뇌혈관질환 응급체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모색하고, 인력 확보와 장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며 "또 즉각 필수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저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의사들의 자발적 필수의료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의 도구로 악용하려 하는 일부 단체들과 정치인들은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본 회는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환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및 국회에 위와 같이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의사 증원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 각종 평가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서울아산병원이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고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국내 최고 상급종합병원중 하나라고 전했다. 또 여러 변수에도 환자가 365일, 24시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고 각종 평가 역시 이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고로 국내 최고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의사인력 부족으로 원내 직원의 응급수술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노조는 해당 시간에 서울아산병원에 의사가 없었던 이유와 전원에 걸린 시간 등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또 당일 의료공백과 관련해 규정과 원칙을 위반한 점이 없었는지, 불필요하게 이송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뇌출혈 발생 배경을 파악해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유가족의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이번 사건의 배경에 존재하는 의료공백, 즉 의사 인력의 부족 문제에 다시금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뇌동맥류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병원마다 1~2명이라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진료과 불균형 등을 야기하는 핵심적 문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병원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잘 이뤄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기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상급종합병원 평가나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관련 평가에서 직종별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노조는 "최고의 상급종합병원마저 이렇다면 현실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다시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본 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또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4일 송파구보건소와 간호사 사망 관련 현장확인을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간호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4일) 송파구보건소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에 돌입한다. 이번 현장확인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 이외 복지부 실무자까지 동행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현장확인을 통해 진료기록부, 환자 전원일지 등을 확인하고 해당 간호사를 적절하게 치료했는지와 전원이 적절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의학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다음주까지 뇌졸중학회 등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부당한 진료 측면보다는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환자를 적극적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아산병원이라는 점에서 의아한 점이 있어 현장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4일 새벽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 색전술을 실시했지만 출혈이 지속돼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마침 해당 수술을 할 의사가 학회 및 지방 일정으로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일부 시민단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처분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조짐이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서울아산병원 근무 중 사망한 간호사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의 전문의들은 세분화되는 의료시스템을 지적했다. 2일 복수의 의료진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세분화 된 의료시스템을 꼽았다. 과거 신경외과 전문의라면 뇌 수술을 했지만 최근 전공 분야를 세분화하면서 신경외과라도 뇌 수술을 할 수 없는 전문의가 다수라는 것이다.잠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자. 대한간호협회 및 병원계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직후 응급실로 옮겨 색전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출혈을 잡지 못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뇌출혈 응급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복수의 전문의들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수도권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단순 뇌출혈 환자 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전원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뇌동맥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라면 사건을 달리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단순 뇌출혈 환자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뇌동맥류파열은 신경외과 의사 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고난이도 수술"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의료진도 "색전술을 시도했는데 실패해 추가적인 응급수술까지 요하는 경우는 어려운 케이스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의가는 대형병원도 한두명에 그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은 뇌출혈, 심근경색 등 응급수술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당직팀을 남겨두는데 해당 수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도 수술을 할 의료진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복수 전문의들의 해석이다. 결국 문제는 세분화를 추구하는 의료시스템에 있다는 얘기다.지방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과거 민건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있지만 소아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었던 게 문제였다"면서 "세분화만 추구하는 의료체계가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정형외과의 경우에도 팔, 어깨, 다리, 골반 등 전공분야를 세분화하다보니 다리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은 어깨 질환 수술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는 내과계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내과로 통했지만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통합적인 진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의료계 내부에서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특히 대형병원일수록 진료를 고도화하다보니 세분화, 전문화 현상은 짙어 진다는 게 전문의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권역응급센터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는 의사부족 문제가 아니다. 의료시스템의 문제"라며 "서울아산병원 당직 의료진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또 다른 의료진은 "이번 기회에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는 정부 차원에서 인력 실태를 파악, 양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크게 보면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해당 의료진 확보 및 의료시스템을 일개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맡겨둘 일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반면, 일부 의료진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아산병원이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한 직원을 치료하지 못해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봤다.수도권 전 상급종합병원장은 "해당 병원 직원을, 그것도 원내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을 치료하지 못해 전원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게다가 빅5병원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의 신경외과는 뇌종양 환자로 넘치기 때문에 뇌출혈 환자 중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경과로 입원한다고 들은 바 있다"며 "대형병원의 맹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근무 중 사망한 간호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예고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하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 현안 질의를 통해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사망한 간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지난 7월 24일 새벽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진료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서영석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중이던 간호사 사망을 두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고인은 원내 응급실로 옮겨져 색전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긴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당시 긴급수술을 진행할 의료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원은 "보건 책임자로서 국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진상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두고 간호계는 적극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입장표명이 없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이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또한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딸, 아들)의 의과대학 편입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4일 "교육부는 당장 특정 감사를 실시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례 논란을 두고 국회 복지위에  이어 교육위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를 둘러싼 소위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진위를 확실시해달라는 것이다. 교육위 측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윤 당선인과 '40년지기 친구'라는 이유로 지명된 것에 이어 두 자녀가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있었던 의과대학에 편입한 사실에 문제를 삼았다.특히 최근 두 자녀 모두 정 후보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해당 기록을 편입학 서류로 활용했다는 보도를 제시하며 '아빠찬스'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교육위 측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신뢰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의 첫 인사인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교육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경북대 편입 전형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덧붙였다.교육위는 정 후보자 이외에도 국무위원 지명자들의 자녀입시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 내부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의사협회 집행부 신뢰성에 치명타로 의료계 내부의 파장이 예상된다.이정근 이사장.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상근부회장)은 23일 조합원 대상 긴급 서신을 통해 "현재 조합 내 공제금 지급과 관련 직원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건이 확인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정근 이사장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따지고 있으며, 일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이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지난 40년간 조합원들의 성원과 신뢰에 힘입어 적지 않은 성과를 내왔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의사협회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이정근 이사장은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를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을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합의 기본적 운영과 현재 조합에 접수 및 진행 중인 의료분쟁 처리, 공제금 지급은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합 사무처의 연락을 받으실 수 있다. 확실한 진상규명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진행 상황에 대해 추후 설명 올리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공익감사청구로 오는 4월 시행예정인 4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제동을 걸었다.24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감사원에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관련 근거로 사용된 해당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엔 대표자인 김교웅 위원장을 비롯해 의사회원 및 국민 83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감사 청구서 제출 현장이날 감사 청구서 제출에는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상일 정책이사, 황찬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한특위는 감사청구 이유를 "동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의학 연구에서의 관행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연구자가 예측하지 않은 연구결과로 유도해 기초적인 윤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앞서 한특위는 연구 책임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3회 이상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한특위는 "동 보고서에서 협진의뢰 98% 이상이 한의계에서 의료계로 이뤄졌다.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마지막 치료일을 치료의 완료시점으로 단정해 결과를 왜곡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부실한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원은 청구서를 검토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한특위는 향후 의협과 함께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 대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 연장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가 연장 근거로 삼는 평가연구 보고서의 해석과 결론이 왜곡됐다는 이유에서다.24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이날 오후 감사원에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 해석과 결론이 왜곡돼 있으며, 근거 역시 부족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앞서 의협 한특위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의·한협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한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 현장당시 한 익명의 연구자는 의협을 통해 "연구 참여를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보고서를 제출 전에 철회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이 연구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으며 공동 연구진에서 이름을 제외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하기도 했다.하지만 복지부의 결정이 바뀌지 않자,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시범사업 연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한특위가 주장하는 오류는 해당 보고서가 마지막 진료일을 치료완료 시점으로 단정해 의·한 협진사업이 유효하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마지막 진료일은 환자가 마지막으로 내원한 날짜로,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긴 것일 수도 있는데 이를 치료 완료시점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실제로 해당 보고서엔 상급종합병원을 다니는 뇌경색증 환자 30명이 협진을 받고 하루 만에 치료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있다. 병원에서 비협진으로 치료하면 63일이 걸리는 질환이 협진 시 1일 만에 치료되는 것은 왜곡된 데이터임이 분명하다는 게 한특위 판단이다.성과분석 역시 잘못된 전제로 도출된 만큼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보고서는 치료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을 근거로 의·한협진으로 치료한 19개 질환 중 18개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질환은 인대 탈구·염좌·긴장, 뇌경색증 등 2개 항목 뿐이라는 것. 또 의·한협진의 98%가 한의계가 의료계에 요청한 경우로, 한방병원에 있는 의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더 해주는 방식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한협진에 국민의 세금인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며 "평가연구에 참여한 연구자가 본인을 연구진 목록에서 본인을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후 수차례 공문을 보내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한협진은 한의계가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협진의 효과가 미미한데 환자의 치료비만 이중으로 청구되는 상황에서 사업 연장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 노사는 28일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우)과 한성일 보건노조 지부장(좌) 공동선언문 합의 모습. 양측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시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과 한성일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장은 지난 7월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의혹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했다. 또한 양측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비밀 보장, 2차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암센터 노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행위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